즉시항고 / 즉시항고장 작성방법

즉시항고장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즉시항고장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려구해요

개인회생을 접수하였지만 서류가 부족하여 기각 결정이 났을 경우에 즉시항고장을 접수하게 되는데요

오늘 개인회생 즉시항고장 제출할수 있는 사유와 또한 즉시항고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게요

 

1. 즉시항고

개인회생, 파산절차에서의 즉시항고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그외의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 통상의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특별항고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33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1항, 2항)

 

개인회생, 파산의 경우 대체적인 즉시항고사유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법 제53조 1항)

1. 개인회생계획의인가여부에 결정(법 제247조 1항)

1.  포괄적금지명령의 취소, 변경, 적용배제(법 제45조 6항, 제47조 3항)

1.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법 제290조 1항, 제247조 1항)

1. 파산선고(법 제316조 1항)

1. 면책의 기각결정(법 제559조 3항)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경우가 있다.

1. 재판의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법 제13조 2항)

1. 재판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 또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간(법 제33조)

1.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경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

 

2. 즉시항고에 필요한 공과금

항고장 인지대 6만원 , 송달료 3회분 (재항고 5회분)

 

3. 즉시항고 접수 법원

즉시항고장은 관할법원 원심법원(법 제33조)

 

 

 

 

4. 즉시항고 작성방법

즉시항고 작성방법은 그 사유만 잘 적으면간단합니다.

 

 

즉 시 항 고 장

 

 

사건 2013 개회 11111호 개인회생

 

항 고 인 홍길동 (211111-111111 )

         서울 00구 00동 111

상 대 방 백두산 (333333-333333 )

         서울 00구 00동 3333

 

위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귀원이 2013. 12. 30.에 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항 고 이 유

 

첨 부 서 류

 

 

2013. 12. .

 

 

항고인 홍길동

 

00지방법원 귀중

원결정의표시 : 즉시항고 전에 원결정문을 보시고 원결정의 표시를 기록하시구요,

즉시항고취지와 즉시항고이유는 즉시항고 하는 취지와 이유를 간단하게 기록하시면됩니다.

첨부서류만 항고이유에 관한 첨부서류를 넣으시면됩니다.

작성하면됩니다.

 

 

5. 즉시항고장 양식

즉시항고장 양식  즉시항고장.hwp

 

 

이상..

간단하게 개인회생, 파산 즉시항고장 작성방법과 즉시항고사유, 그리고 즉시항고장에 들어가는 공과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어요

조금이나마 즉시항고장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