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 정지에 관한 규정 신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 정지에 관한 규정 신설

 

 

 

 

 

 

실무상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 그에 따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정지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기록의 내용이 접수시점으로 소급하여 변경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접수시점 이후의 등기사항증명서가 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변경 전의 내용으로 공시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급업무 정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다만,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미원인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등기

 

신청사건 처리중임을 표시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고, 그 시행시기를 2012. 3. 1.로함

(개정규칙 제3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