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양식 및 비용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양식 및 비용
오늘 법률이야기를 해볼께요.
그중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양식 및 신청방법
그리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간단히 이야기 해보면,
부동산 경매를 받았아 집행을 하기 전에 점유자들이
장난을 칠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유자의 이전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양식 올리려볼께요
가장 어려웠던 사건 올려보겠습니다^^;;
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양식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작성 방법은 채권자 채무자 이름 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후에 결정이 위에 쓰신 글대로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는 제꺼 참조 하시면 쉽게 할수 있을껍니다.
소명방법과 첨부서류는 이전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 올리시면 됩니다.
도면 어렵게 그렸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보고 참고 하셔서 신청서 쓰시면 될같아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동시에 소송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20~30만원정도 듭니다.
직접하시면 10만원 내외로 듭니다^^
하지만, 공탁명령이 현금이냐 ? 보증보험증권이냐?
이것이 문제 인데요 가끔 현금공탁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2주안에
집행을 해야 효력이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 결정처럼 가만히 있어도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을 할 경우 비용이 약20~30만원정도 나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총 40만원정도
넉넉히 잡아야할 것 같습니다.
현금공탁이 안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말입니다.